- 게시물제목 : 콜밴 개선명령 취소 판결 1,485 - 조회
- 작성자이름 : 관리자  2004/10/19 - 등록

법원, 울산시 콜밴 개선명령 취소 판결

[부산일보 2004-09-24 13:21]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동옥)는 23일 ㈜울산콜밴이 울산광 역시를 상대로 낸 개선명령(구조변경) 및 운행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울산시는 개선명령과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 결했다.
재판부는 '화물운송사업자인 콜밴이 짐은 싣지 않고 승객만 태웠 다는 이유로 차량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변경을 명하고 이행 하지 않자 운행을 정지시킨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 다.

재판부는 또 '이미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 3인승으로 구조를 변경하라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로도 운송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덧붙 였다.

울산콜밴은 지난해 7월 울산시로부터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받았으 나 이행하지 않아 다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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