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물제목 : 콜밴 개선명령 취소 판결 1,909 - 조회
- 작성자이름 : 관리자  2004/12/16 - 등록

'콜밴 승객 3명으로 제한' 위헌

[매일경제 2004-12-16 15:47]  



Bazaar/12월

콜밴 승객수를 3명으로 제한한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 왔다.
이에 따라 이 법이 개정된 2001년 11월 30일 이전에 6인승으로 콜밴을 등록한 사업자는 6인승 그대로 운행을 계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콜밴 사업자 이모씨 외 2 71명이 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후단 제2호'에 대한 위헌확 인심판에서 재판관 의견 7대 2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98년 2월부터 콜밴업계는 6인승 밴형 화물차 영업이 등록제로 허용됐었다. 그 런데 화물 외에 승객들도 태우고 다니자 택시업계의 반발이 시작됐고, 급기야 정부는 2001년 11월 30일에는 콜밴 구조를 3인용으로 제한했다. 2003년 2월 27 일에는 화물은 승객 1인당 40kg 이상일 것을 규정하기도 했다.

6인용 콜밴을 운행하던 이씨 등은 이같은 조항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주심 김경일 재판관을 비롯한 7명은 "이전 콜밴 영업을 하던 이들은 인원제한 과 화물제한 등이 없는 상황에서 신뢰를 갖고 영업했다"며 "그러나 정원제한, 화물제한이 시행되면 이들의 영업환경은 극히 축소돼 법적신뢰가 심각하게 침 해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결정에 따라 6인승과 3인승 콜밴이 구분되서 운행된다"며 " 차량외부와 식별방식 등의 개선에 따라 혼동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영일, 송인준 재판관 등 2명은 소수의견을 통해 "6인승 콜밴은 등록제 인데 반해 택시업계는 엄격한 면허제"라며 "동법 시행령은 택시업계와 콜밴업 계의 영업범위를 제도 취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에 부 합한다"고 밝혔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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