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물제목 : 대,폐차행정소송 기각결정 2,053 - 조회
- 작성자이름 : 관리자  2005/11/07 - 등록

                    대,폐차행정소송 기각결정


 - 서울행정법원에서 2005.11.3.(목)10:00에 실시된 대,폐차행정소송의 (사건법호2005구합22173)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재판부가 결정하였습니다.

 - 기각결정의 이유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아니 하였으나, 추측하건데 헌법소원 결정문14페이지에 명시된 [콜밴의 증차나 교체 등의 신규차량분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결기준에 의해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러한 결정에 대비하여 우리들의 대응방안은 결정문이 도착하는대로 재판부의 소송청구 기각이유를 살펴보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것인가를 판단한 후,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사대표자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제한받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하여 대법원에 권리구제심사까지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우리는 처음부터 헌법소원의 한정위헌결정문에 의해 재판을 진행될 경우 본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는 사실을 각오하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각되고 나니 허탈한 생각이 드는 것은 속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대응수위를 정해서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전국밴화물협의회
            
            관리자 (2005-11-04 22:09:25, Hit : 82, Vot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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