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물제목 : 개정법률안 시행예정시기 공지 4,240 - 조회
- 작성자이름 : 관리자  2006/10/15 - 등록

개정법률안 시행예정시기 공지


  - 콜밴관련한 개정법률안이 당초에 10월11일경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추석연휴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많아서 빠르면 11월말이나 늦어도 12월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참고적으로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법률안의 시행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무부처인 건교부에서 법률안의 입안을 완료하여 국무총리실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게 되고,
    둘째: 국무총리실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셋째: 법제처의 법안심사위원회에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거친후에
    넷째: 대통령의 결재를 득한 후
    다섯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면 곧 바로 법률이 시행되게 됩니다,

  - 개정법률안은 현재 건교부에서 입안을 완료하여 9.25.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바, 금년내에 개정법률안이 시행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예측하여 본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가 10.20.경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되고, 법제처의 법안심사가 11월중순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따라서 개정법률안은 빠르면11월말이나 늦어도 12월초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따라서 회원님과 사업자들께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 하였습니다,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전밴협에서는 회원님들이 피해를 보지 아니 하도록 대비책을 이미 강구하여 해당 부처인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회신이 있는데로 회원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거나, 회원사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힘들고 어려우시드래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전밴협을 신뢰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이번기회에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진실은 언제나 물속에 가라앉지 아니하고 물위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전밴협은 회원님이나 사업자여러분에게 진실한 정보만을 전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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